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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재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진입한 시대 흐름에 따라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금액은 총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 3조 4,249억원 대비 2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전문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그룹 또한 그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소셜 커머스에서 출발하여 오픈 마켓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모처럼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차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운전 도중 옆 차선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A씨. 적당히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다짜고짜 큰 소리를 내며 A씨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을 행사 하여 이에 대응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폭행시비에 휘말린 A씨는 결국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한 것 뿐인데 쌍방폭행 혐의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A씨는 그보다도 앞으로 치루어야 할 공무원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폭행 전과 기록으로 채용 취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우..

서울 소재 S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해당 고등학교의 배드민턴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사 A씨. A씨는 학부모의 후원회 총무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캠코더 구입 비용으로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개인 용도로 착복 하기 위해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며, 배드민턴부 훈련을 위해 캠코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현금 또한 학생들의 훈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사유로 들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하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었습니다. ​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으나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보던 대학생 A씨. 일당 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정해진 장소로 배달만 해주면 된다는 말에 일을 하기로 했죠. 물건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가니 배달할 물건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김OO이라고 소개하며 모르는 여성에게 은행 앞에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자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이상 눈 한번 감고 일을 하면 되겠지 싶어 현금을 받아서 운반해 주었습니다. ​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일방적인 통보..

한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2,000건으로 2014년 11만 5,500건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었죠. 결혼 생활은 서로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간의 감정과 실질적인 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감정과 금전적인 분쟁이 섞여 들어 심리적인 소모가 크죠. ​ 하지만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했다면, 이혼 소송 절차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는 일부..

지난 2017년 4월 전북 부안에 자리한 전교생 19명의 작은 시골 학교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학부모 몇몇이 해당 학교의 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죠. 학교 측은 즉시 해당 A모 교사에 대한 출근 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A모 교사는 4월부터 7월까지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 7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전북경찰청은 4월 말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 내사를 종결합니다. 사건 초반 피해를 호소하였던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팔, 다리를 만진 적이 있었지만 성적 접촉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며 진술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죠..

대부분 갑작스레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분들의 경우 급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 혹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지 고민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현재 내 상황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죠. 변호사 선임에는 일정 비용이 드는 만큼 선임을 하기 전, 믿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기에 먼저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3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선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방법 및 유의사항 상속재판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망인 생전에 이미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이 있는데, 남은 재산도 법적 상속분 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 싶어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분할 비율은? 민법의 상속 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 (부모 등)이 2순위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은 4순위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