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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1:59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보던 대학생 A씨. 일당 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정해진 장소로 배달만 해주면 된다는 말에 일을 하기로 했죠. 물건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가니 배달할 물건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김OO이라고 소개하며 모르는 여성에게 은행 앞에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자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이상 눈 한번 감고 일을 하면 되겠지 싶어 현금을 받아서 운반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해당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나니 A씨는 순간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저 고액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현금을 배달해 준 것 뿐이니 경찰에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서 상황 설명을 잘 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경찰이 통보한 출석 날짜는 꼭 지켜야 하는지 등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 할 사항들과 출석 후 첫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응해야 할지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소한 혐의라거나 자신은 결백하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법적 절차와 논리로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미처 적절한 대응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 확인할 사항은
경찰 출석 요구는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상의 출석 요구서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내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떠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직접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의자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피의자와 달리 반드시 출석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직접 전화를 건 담당 경찰에게 내용을 물어볼 수 있고, 서면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경찰서에 출석하면 이루어질 피의자 신문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인과 미리 방향을 정하고 논의해야 하므로 어떠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상태인지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가 올 때 경찰이 명시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있거나, 출석 일정이 너무 빠른 시일 내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들어 출석 날짜를 일정 기간 미루는 등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후 피의자 신문 절차, 혼자서는 위험하다
간혹 경찰서에 변호인 없이 우선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상황을 보아서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찰 출석 후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한들 경찰이 기록하는 진술 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서 없이 말을 이어가다 경찰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앞으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되죠. 이러한 신문 조서가 작성되는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동석 없이 홀로 경찰의 신문에 응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정황과 사정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구할지 피의자 신문에 대응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죠.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격적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인의 동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찰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변호인이 즉각 관련 사실을 바로 잡게 되죠. 만약 경찰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복 질문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동석한 변호인이 진술의 의도와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나는 결백하니까, 혐의가 작고 사소하니까 일단 빨리 경찰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진술을 하면 별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섣불리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고 처벌까지 받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여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파악하고 첫 피의자 신문 절차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이전에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