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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법은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2:00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재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진입한 시대 흐름에 따라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금액은 총 4조 2,777억원으로 2018년 3조 4,249억원 대비 25%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전문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그룹 또한 그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소셜 커머스에서 출발하여 오픈 마켓으로 영업 범위를 확장한 후 지금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죠. 쿠팡은 2014년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설립한 비전 펀드로부터 약 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합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비용을 들여 전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한 배경에는 큰 규모의 투자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초기 단계에 투자 계약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향후 기업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는 투자 계약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분 구조를 설정하는 면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계약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만약 계약 위반 발생 시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투자계약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투자를 실행할 대상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후 투자 금액이 정해진 이후라면 본격적인 투자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투자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통상 회사 지분 양도는 신주인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신주인수계약시 투자를 받는 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 를 발행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는 상환권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우선주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이후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질 때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향후 회사가 성장했을 때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는 보통 회사에 투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양도를 요청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투자금에 따른 지분 양도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나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투자가 진행 된 후 회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회사의 경영자들은 투자자에게 회사 운영 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동의받을 사안이 있는지 등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투자자가 초기 경영진이 일정 기한 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불허하는 조건 등 상호 계약상의 의무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되나
투자계약 단계에서 상세하게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투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받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투자금을 유치했던 A회사는 투자금을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제조하며 이를 위한 장비 사용의 범위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투자금이 장비 구입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밝혀 지면서 법원은 A회사에게 투자 계약상 약정된 손해 배상 조항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배상은 투자 계약에 명시된 손해배상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의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죠. 투자자가 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상세한 배상 금액에 대하여 투자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투자 계약을 맺을 때에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회사 모두 한마음으로 회사의 성장을 바랄 것입니다. 투자를 받는 회사는 투자금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투자자는 향후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죠. 하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 투자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투자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여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투자 계약 단계 부터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합의하고, 차후 투자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내용과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입증을 하여 분쟁 상황에 원만하게 대처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