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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는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회계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나 임원의 지시로 필요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현금을 지출하거나, 업무상 현금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증빙할 서류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당장 현금 지출의 용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번쯤 접해보았을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빌려가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 운영상의 접대비나 단순한 증빙 영수증 미비 등 다양한 사유..

회사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내용만으로도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영업 및 매출과 수익 상승에 기초가 되는 만큼 회사 내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영업비밀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해당 정보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손쉽게 반출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빼내려 하지 않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

특허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또는 기술, 방법을 최초로 발명해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통해 당사자는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물건 또는 기술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여받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을 위해 아이디어 또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고, 특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특허 등록은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회사의 규모가 작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

오늘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었으나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Q. 투자금을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동료였던 사람이 투자 제의를 하여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3번에 나눠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은 그 분 개인 계좌로 하였고요. 투자는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회사에 할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투자가 잘 되면 원금의 6배까지 벌 수 있다고 했고 투자가 잘 안 되더라도 그 분이 원금은 개인 사비로라도 꼭 돌려주겠다고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원금은 지금까지 3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 분하고 연락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자 건이 잘못되어서..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받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죠.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통의 직장인들도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창업을 하였을 때 이전 회사의 기밀을 빼내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 A씨는 지난 10년간 B 무역회사에서 ..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공무원은 형사법상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근 들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혐의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강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 관련 비위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각 15명, 40명이며 2019년 기준 파면, 강등,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126..

오늘날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이 모이게 되죠. 이러한 자금 운용을 통해 합당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손실이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금융투자상품은 그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정상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사기로 인한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를 대표하는 1인 또는 여러 사..

최근 들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 관련 한 매체가 발간한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총 606건, 규모는 약 5조 100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18년에 비해 투자 건수는 47%, 투자 유치 금액은 224% 가량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창업 단계부터 기업이 성장하여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단계별로 수 차례 이루어지죠.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소식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단계 투자가 이러한 단계별 투자 유치 입니다. 시리즈 A 투자는 창업 이후 제품 출시 이전, 시리즈 B 투자는 제품 출시 후 서비스 확장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