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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 공무원은 행정부 이외에도 다수 부처에서 존재하고, 행정부 공무원은 다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는 등 그 직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하여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공무원의 직역에 따른 소청심사기관을 구분​해보겠습니다. ​ 먼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 절차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와 동일하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각 지자체 공무원과 교원의 소청을 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흔히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청심사제도는 위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이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공무원, 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또한 소청절차규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이외에도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 교원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사실상 동료 또는 선임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유일하게 공직자를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징계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소청절차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각 제4조). ​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용자는 최소한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 회사, 공기업, 공단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통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절차적 제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유효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징계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많은 경우, 사용자 측은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진술 기회를 받고도 진술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소명 기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후 재심절차 등에서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

해외 여행을 떠나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 수속을 밟고 나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택시를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있죠. 우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공유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승객이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면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우버는 차량 운전자가 택시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자로 등록을 한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우버 승차 공유 서비스는 45개국 170여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듭..

지금까지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거쳐야 할 가장 큰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인데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 온 A씨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이혼 소송으로 인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여 재판상 이혼까지 진행하는 일은 막았지만, 재산 분할 협의에는 실패하여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재산분할 절차는 상대방과 협의 아래 이뤄지는 협의 이혼이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 생활로 인해 복잡하게 얽..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얽힌 문제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금전 관계를 기초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A씨는 재개발 조합 청산 위원회에 자신의 소송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산 위원회는 A씨가 대응해야 할 형사 소송은 재개발 조합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송 비용 약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죠. 소송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재개발 조합 업무를 그만 둔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 하지만 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A씨는 이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형..

시중 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하더라도 1년에 이자 10만원을 받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0.5~1% 사이로 낮추었는데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모집하여 개인과 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P2P 대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까지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는 투자처가 증가하는 추세죠. ​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라면 그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받은 자금을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