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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법률상담 필요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22:00
시중 은행에 1,000만원을 예금하더라도 1년에 이자 10만원을 받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0.5~1% 사이로 낮추었는데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모집하여 개인과 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아 돌려주는 P2P 대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까지 높은 수익률을 홍보하는 투자처가 증가하는 추세죠.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라면 그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받은 자금을 제대로 운용 조차 하지 않고 자금을 빼돌려 명백한 투자사기를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때 연 이율 18%의 투자상품을 홍보 하며 인기를 끌었던 P2P업체 A사는 건물 신축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약속한 투자처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A사 대표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믿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지도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을 때 투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텐데요. 투자사기 법률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 대처 방법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서는 사기죄에서의 고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한 당사자는 투자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투자를 진행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기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황과 증빙 자료를 정리한 후 체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사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해자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행위자의 행동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를 기초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된 상태라면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행위자의 사기죄 성립을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투자사기 법률상담 반드시 필요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사기로 인해 형사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의 조력 하에 투자가 진행된 상황의 흐름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리하고 행위자가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라면 행위자가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지, 애초에 제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서 손실이 발행하였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을 이끌어 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로 처벌을 이끌어냈다면 이를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간 명백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표면상 금전 대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약정 내용을 검토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청구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사기는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투자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형사 처벌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투자사기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여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와 이에 따른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여 문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