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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 높푸른 하늘, 찬란한 햇살과 청명한 공기가 어우러지는 시원하고도 따사로운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작스레 다가온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금, 노동력 등을 혼자 부담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 '동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자금을 부담하고, 함께 일하면서 같이 창업을 하는 경우 혼자일 때보다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서로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이고, 동업관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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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투자법률센터입니다. ​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 각각 규정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한 데 모아 '동일기능 -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 하여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지방 교육청 관할 교원의 경우 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가 가능한 교원 1. 유아교육법 제20조 -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초·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 공무원, 교원이 소속 행정청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이 될 것이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3, 4조). ​ 공무원, 교원은 원래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지방이 관할인 경우 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