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공직자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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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지방 교육청 관할 교원의 경우 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가 가능한 교원

1. 유아교육법 제20조 - 유치원의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초·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4. 교육공무원법 제61조 - 시·도 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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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불가 직역

1.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3. 조교

4.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고등교육법 제17조)

5.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방직 교육공무원의 소청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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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권리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에 속하는 교원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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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속하는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 법무법인 방향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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