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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 전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이후 2년을 제외하고는 한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 B씨는 결혼 초기부터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일을 하면서도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죠. A씨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A씨와 아이가 사는 곳에 찾아와 난폭한 행동을 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B씨가 이혼을 거부하여, A씨와 B씨는 지금까지 8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의 혼인생활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죠. ​ A씨는 B씨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선임한 후 B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겨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식당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차를 가져온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1~2병을 마셨던 탓에 대리 기사를 요청한 것이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도 대리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A씨는 근처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가던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A씨는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의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A씨는 약 5년 ..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직장 생활 중 짬을 내어 초등학생을 위한 간단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시작 후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A씨의 생각보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A씨는 대학 동기 B씨와 B씨가 소개한 C씨와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죠. A씨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하고 B씨는 제품 영업을, C씨는 투자 유치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니다. 세 사람은 보통 인터넷 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동업계약서 양식을 빌려 동업자의 출자와 지분, 이익 발생 시 분배 비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동업자 세 사람간의 사이에서 다..

A씨는 결혼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배우자 B씨의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시작된 다툼은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폭언에 이어 폭행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최근 들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배우자 B씨의 행동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하겠다는 답을 하여 두 사람은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A씨는 서로 이혼을 합의로 한 상태인 만큼 소송 없이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B씨는 A씨가 제시한 아..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긴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최근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우리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였던 펀드 중 많은 손실을 낸 무역금융펀드의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 양상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엄격한 내부통제 없이 특정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이고, 전액 손실이 명백함에도 자료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투자는 향후 원금 손실이 어느정도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때문에 투자 이후 원..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낸 A씨와 B씨.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함께 작은 카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B씨는 현재 자신이 당장 카페를 창업할 자본금은 없지만 바리스타로서 오래 일한 경험을 살려 카페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설득했죠.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B씨의 성실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A씨와 B씨가 7:3으로 부담하고, 수익금 또한 같은 비율로 가져가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죠. ​ 하지만 카페를 운영한 지 4개월 남짓 지나자 A씨는 카페 운영을 지속해야 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만 두어야 할 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A씨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사립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직업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죠. 하지만 최근 A씨는 한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격려의 의미로 등을 두드려주었을 뿐이며, 성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였지만 학교 내 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요.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와 형사 사건 수사에까지 적극 대응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징계가 정당함을 이유로 A씨의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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