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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산정 기준은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6
A씨는 10년 전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이후 2년을 제외하고는 한 집에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 B씨는 결혼 초기부터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일을 하면서도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죠. A씨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됩니다. B씨는 A씨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A씨와 아이가 사는 곳에 찾아와 난폭한 행동을 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B씨가 이혼을 거부하여, A씨와 B씨는 지금까지 8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의 혼인생활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죠.
A씨는 B씨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선임한 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고, 서로 같이 지낸 시간이 적었던 만큼 재산분할을 논할 필요가 없어 이혼 소송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B씨는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강한 반발을 합니다. 최근 8년동안 혼인 생활을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없었을 것이고, 아이를 데리고 먼저 떠난 A씨의 행동으로 자신 또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였는데요. A씨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이와 단둘이 집을 떠나 고통받았던 시간들을 위자료를 통해서라도 꼭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 했던 정황과 그동안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상황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혼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혼인 생활을 어렵게 한 책임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외도 또는 시어머니 등 배우자의 가족들의 행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청구 이후 입증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의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방법은
위자료 청구는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같은 이혼 절차와 관련 없이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후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이혼 여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위자료 청구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을 어렵게 한 과실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나 시어머니, 장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되는데요.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진행 시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지 못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 구체적인 산정 기준 어떻게 될까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법원은 위자료를 청구한 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여러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혼의 사유와 위자료 청구를 받는 상대방이 가지는 책임의 정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의 과실 여부 및 정도, 쌍방의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청구하는 자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의 내용 등이 있는데요. 위자료 산정은 혼인 관계가 이어진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배우자의 외도 등 특정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받았던 고통의 내용을 직접 진술하기보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생활 동안 받았던 피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통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금액은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원인,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 이외에도 청구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자녀 양육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므로 위자료의 금액은 당사자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감정 싸움과 재산 문제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 하에 개인 간의 민감한 문제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합당한 금액 산정을 주장하고 좋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