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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당사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일텐데요. 재산분할 중에서도 이혼 후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수급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 일명 RHS(Retired Husband Syndrome), 우리말로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죠.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으로, 일본의 한 의사가 정신질환의 유형으로 발표하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은퇴로 인한 아내의 우울증 위험이 7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가볍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연구팀, 2016). ​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이혼 건수는 약..

​ 사업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사업 실행에 있어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돌아갈 때까지 자금이 운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은행이나 주변인 등을 통해서 일정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업을 함께 할 동업자 및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 그러나 대여와 투자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대여는 일정 기간 안에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금원 등을 빌려주는 것이고, 투자는 불확실함 속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을 대는 것입니다.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마땅히 약속했던 기한 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 각각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작년 의뢰인 중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의뢰인은 약 8천만 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남편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빚이 5억에 달했던 것. 즉 남편 채무만 5억이 넘었다. ​ 남편은 그 와중에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였다. 유책 사유는 분명 남편에 있었으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나중 이야기였고, 우선 남편이 제기한 채무 분할 청구를 마무리해야만 했었다. ​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

많은 분들께서 큰 꿈을 갖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스타트업에 도전합니다. 이 글을 찾게 된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스타트업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결과물들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며 시작한 멤버들과 단계를 나아가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사업을 가꿀 텐데요. ​ 하지만 사업, 특히 스타트업은 필연적으로 여러 법률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 회사 설립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사실 여러 번 경험해본 분들도 변호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가 법인 설립에서부터 이슈가 발생하고, 특히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배분하고 투자를 받는 과정을 거치며 실로 다양한 법률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작..

의뢰인 사연 현재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아직 백일이 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급변하여 제게 너무나 소홀하고, 휴일만 되면 외출하기에 알아보니 노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게 말하지 않은 빚(7천만 원)도 상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맞나, 내가 속은 건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 모두 너 탓 내 탓하며 싸움이 났습니다. 제게 쌍욕을 하며 심한 인격모독까지 했고, 이는 모두 녹취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 이혼하자고 하니 처음엔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혼도 안 해주겠다 하네요. ​ 소송에 들어가면 양육..

​ 직장에서 퇴근하고 시원한 술 한잔하는 것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피로회복제일 것입니다. 힘들었던 것도 날려버리고, 기분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분을 풀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가 때로는 과해 지거나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함께 한잔하고 있는 지인, 동료와 한두 마디 말다툼을 이어나가다가 혹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등의 이유로 주먹이 오가기도 합니다. ​ 당사자끼리 때리고 맞고를 주고받았다면 쌍방폭행죄 성립이 당연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신고가 들어갔더라도 각 당사자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는 않습니다. ​ 쌍방폭행죄는 결국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 시 서로에게 불리한데..

​ 건​물은 지어진 순간부터 사람과 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건축 당시 사용된 자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부식되기 마련이죠. 혹은 건물이 아주 오래되어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이전보다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올랐거나 오를 예정인 때도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 재개발을 하거나, 도로가 생기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말이죠. ​ 위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 주인은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다시 지어서 지금보다 나은 가치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의외로 건물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고충이 따릅니다. 빈 건물이라면 재건축의 어려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는 건물에 살고 있거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물의 소유주라 ..

변호사 3만명 시대로 접어들며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불과 몇년 전만해도 법원 주변을 찾아가야만 찾아 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진만큼, 수임료나 변호사 자문비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금일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서초동 전반의 시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제 로펌들의 상담이나 자문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법률상담비용 최근 개업변호사들이 무료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상담 유도하기위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사실 변호사를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문상담의 경우 유료상담이 전통적이고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