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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카테고리 없음 2020. 9. 9. 12:14
아무래도 이혼을 준비중이라면 당사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일텐데요. 재산분할 중에서도 이혼 후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수급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일명 RHS(Retired Husband Syndrome), 우리말로 ‘은퇴남편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죠. 남편의 은퇴와 함께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이 자주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증상으로, 일본의 한 의사가 정신질환의 유형으로 발표하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편의 은퇴로 인한 아내의 우울증 위험이 7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가볍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연구팀, 2016).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이혼 건수는 약 10만8,700건으로 그중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각각 약 1만3,200건, 1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0.3%, 18.0% 증가했습니다. 황혼이혼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바로 분할연금 신청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개념에 대해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드리자면 미래에 노후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이죠.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수급받는 연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기간동안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의 형성된 연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나눠서 수급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혼 후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분할연금 신청 자격
첫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췄을 것
셋째, 법적으로 이혼했을 것.
이혼한 배우자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5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기간이 도과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기간을 산정해야하는데요. 실제 청구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에 이혼했다면 20년은 족히 기다려야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분할연금의 개념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때문에 기간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혼 뒤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놓을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해두면 앞서 말한 자격이 갖춰진 후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종종 분할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인 60세~6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혼 후 즉시 연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도입되고있지 않습니다.
연금은 어떻게 나눠가질까?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기간이 20년이겠죠?
이때 분할대상 연금은 15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원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중에 절반인 50만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무조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은 법원판결과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할 수도 있죠.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50대50으로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분할연금 신청 방법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습득했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아마 이혼한 부모님의 분할연금을 대신 신청하는 자녀분들도 이 글을 보고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연로한 부모님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적극 도와주세요.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정보 → 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민원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으며
분할연금 신청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으로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남편은 은퇴 이후 가정에 금의환향하기를 기대하지만 아내 역시 고된 가정생활과 남편 뒷바라지에 지쳐 주부 퇴직을 꿈꾸는 상황이죠. 이런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년퇴직 전부터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최선은 끝까지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겠죠.
몇마디의 칭찬, 당신의 따뜻한 말한마디가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