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에게도 특허가 필요한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3:18
특허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 또는 기술, 방법을 최초로 발명해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통해 당사자는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물건 또는 기술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여받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을 위해 아이디어 또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고, 특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특허 등록은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회사의 규모가 작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회사의 무형 자산을 지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특허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명함관리 어플리케이션 리멤버를 운영하는 A사는 명함관리서비스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명함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A사의 서비스가 B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며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스타트업에 특허가 필요한 이유와 특허 등록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스타트업의 특허 등록은 무엇보다도 회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술은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되죠. 더욱이 최근 스타트업 업계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다른 회사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하기도 쉽고 모방하는 행위를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 또는 서비스로 사업을 궤도에 올려 놓았는데, 이를 모방한 다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해 사업 영역을 침해 당했을 때 자사의 정당한 권리와 사업 영역을 주장하기 힘들어지죠. 이러한 일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특허 등록입니다.
또한 특허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씨드 머니 투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발전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금을 늘려나가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을 통해 특허를 확보한 상태라면 투자사와 협상 시 무형자산인 특허의 가치를 주장하여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회사 측의 일정 지분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2014년 스마트폰 기기 관련 스타트업 C사는 3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기초로 구글에 32억 달러(한화 약 3조원)에 인수되었으나,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D사는 동일하게 구글과 인수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관련 특허가 미비한 점을 이유로 투자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죠.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특허 등록 절차는 먼저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특허 출원, 특허 심사, 심사 통과 후 최종 특허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 :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를 내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지, 이미 특허로 등록된 사항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라고 하는데요. 선행기술조사 없이 특허 등록을 신청했다가 등록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특허로 내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특허 출원 :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 요약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는 물론 이를 개발한 당사자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특허청은 특허 출원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특허 등록 여부를 심사하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청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심사 및 등록 :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는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해당 내용이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3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술이 아닌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그 기준인데요. 이러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리와 심사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출원 서류를 면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특허청에서는 최종 특허 등록 여부를 통보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초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었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면,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등록은 출원부터 심사, 최종 등록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사 운영 초기 단계부터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특허 등록을 검토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의 합당한 가치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