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담 활용하기
해외 여행을 떠나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 수속을 밟고 나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택시를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있죠. 우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공유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승객이 운전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면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우버는 차량 운전자가 택시 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자로 등록을 한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우버 승차 공유 서비스는 45개국 170여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버 서비스는 우리나라 운수사업법을 위반을 이유로 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죠. 일찍이 우버는 2013년 8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버 코리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였다는 시선도 있었으나,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영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난 사례였죠. 참신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기업 규모도 작고 서비스 개시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가능여부 뿐만 아니라 창업 과정과 투자 유치 등 여러 단계에서 스타트업 법률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법률상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 모델이 적법한지 확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기존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관련 법들은 이미 오랫동안 운영된 사업 모델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률을 기초로 한 어떠한 해석이나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죠.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고안하고 있다면 혹시 해당 서비스가 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P2P대출, 투자 기업 A사는 지난 2014년 창업 이후 대출을 중개하다가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운영하던 사이트가 폐쇄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중개했다는 이유였는데요. A사는 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투자와 대출을 중개하는 P2P 대출, 투자 서비스가 은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온라인으로 자금을 공개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지 민감한 법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죠. 최근 P2P 대출, 투자 서비스는 온라인금융연계투자업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제정 후 합법적인 영역의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A사에 대한 서비스 일시 폐쇄 조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가 한순간에 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동업자들과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회사 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두고 마음이 맞는 소수의 동업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사업을 시작한 만큼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끈끈한 동지애가 생겨나기도 하죠.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작성하게 되는 동업자들과의 동업 계약서는 가까운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논의를 하기 어려워 상세한 법적 관계를 서술하기 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창업 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맞는 변화들로 인해 초기 동업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며 회사가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 초기 계약서의 이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기도 하고, 동업자 중 한명이 개인 사정으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사 운영 방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길고 힘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창업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유치 시 계약서는 꼼꼼하게 검토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 유치일 것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을 뿐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금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죠. 투자자들은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일이 지난 후 투자금 이상의 수익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집행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의 투자 유치라 하더라도 투자 계약서에는 투자자가 해당 스타트업의 지분을 어떠한 주식의 형태로 소유하는지,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가지는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투자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과도한 요구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주장과 대응을 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경우에 따라 투자를 받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 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계약 당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투자금으로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이유로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모적인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 하에 투자 계약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 조항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사업을 채 시작하지도 않은 스타트업이라면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는 스타트업에게는 사업 모델의 적법성 검토부터 투자 유치 계약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부터 다수의 법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스타트업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법적 분쟁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